2025년의 건강보험료율

2025년 한국의 건강보험료율은 전년도와 동일한 7.09%로 동결되었습니다. 이는 2009년, 2017년, 2024년에 이어 네 번째 동결이며, 특히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동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24년과 2025년의 건강보험료율 및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비교한 표]

구분	2024년	2025년
건강보험료율	7.09%	7.09%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	0.9182%

이처럼, 두 해 모두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되었으며, 장기요양보험료율도 0.9182%로 유지되었습니다.

 

 

1. 건강보험료율 동결 배경

최근 지속된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국민 경제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보험료율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4년 7월 말 기준 건강보험 준비금은 약 27조 원에 달하며, 이는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2. 필수의료 투자와 건강보험 재정

보험료율 동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증, 고난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휴일, 소아·분만, 의료취약지 등 6대 우선순위 분야에 대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여 2024년부터 약 1조 2천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2028년까지 총 10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련환경 혁신과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향후 5년간 국가재정에서 10조 원을 추가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3. 건강보험 재정 전망과 대응 방안

보건복지부의 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 수지는 2025년 4,633억 원으로 흑자 규모가 감소하고, 2026년에는 3,072억 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 강화, 의료 이용 체계 정상화 등을 통해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율 법적 상한선(현재 8%)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4. 고소득 직장인의 보험료 상한액 인상

2025년부터 초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6.2% 인상됩니다. 이는 고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늘려 건강보험 재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2024년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개편되어,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약 561만 세대(992만 명)의 건보료가 가구당 월평균 3만6천 원씩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6.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

정부는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를 시행할 경우 평가를 통해 보상을 지급하는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7.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

의사 집단행동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추석연휴 대비 응급실의 중증·응급 환자 중심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실 진찰료 및 중증·응급수술 한시 가산 인상, 추석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운영 등에 대한 한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8. 향후 전망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저출생으로 인한 건강보험 수입 감소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 효율화와 수입 증대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2025년 건강보험료율 동결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지만, 건강보험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국민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