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졸업한 경남 진주 대아고등학교 15회 동문 온라인 카페에서 수년간 음란물과 관련된 게시물이 공유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행번방' 사건으로 불리며, 문 대행의 도덕성과 책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경과
2025년 2월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헌법재판관 문형배, '다음' 음란카페 가입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은 문 대행의 고등학교 동문들이 모인 '대아고 15회' 카페에서 다수의 음란물이 공유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카페의 '유머방'에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약 2,000건 이상의 음란 게시물이 올라왔으며, 주요 작성자는 문 대행의 동문인 K씨로 알려졌습니다. 게시물 제목으로는 '처제와 뜨밤', '비상구에서 첫 경험 할 뻔한 썰', '스웨덴 누드해변 전경' 등이 있었습니다.
문 대행은 해당 카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2012년 2월 7일에는 자신의 승진을 축하하는 K씨의 글에 댓글을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 대행이 직접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시청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의 반응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의 질문과 답변 게시판에는 문 대행의 해명을 요구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한 작성자는 "문형배 재판관님은 행번방에 대해 속히 해명하시고 불법적, 도덕적 책임이 있다면 사퇴하세요"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법적 및 도덕적 책임 논란
법조계에서는 문 대행이 해당 카페에서 음란물을 직접 게시하거나 시청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서 이러한 사안을 방관한 것에 대한 도덕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
현재까지 문형배 대행은 이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도덕성과 책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으며, 향후 헌법재판소의 대응과 문 대행의 입장 표명이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